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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의 혼란이나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의 북한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체제 붕괴를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부족한 식량과 원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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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론
1. 북한의 체제 특징
- 수령 독재체제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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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의 제한의 필요성(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개념
3)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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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실에 있어서 그 꿈의 실현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할 뿐 ‘지금당장’이라는 표현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을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한 참상을 고찰해본 결과 결론은 하나였다. 현재 북한이라는 집단의 체제의 존립을 유지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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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정책에 대한 가상현실분석: 최근 북한경제개혁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사회경제평론』. 서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2.
오승렬.『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정세진.『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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