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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를 재산과세와 소득 및 소비과세가 상호 연결되는 균형성 있는 조세체계로 설계하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달기능의 강화 관점에서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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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 이장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채의 활성화 방안, 산업과경영, 4권 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2
◎ 이원희,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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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3. 오혜연(2006),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4. 이청수(2009),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5. 이의돈(2009),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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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지방4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지방4단체는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는정치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내용, 즉 분권되어야 할 행정사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이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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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재원충당과 재정안정
2) 보험시설의 증축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
4) 요양보험의 기본목표 설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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