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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5.
6. 김준호, "노동법개정과정에서〈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역할분석-제3자적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2.
7. 차희원, "한국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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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시도는 좌절되었다. 90년대 초에는 정부주도의 노동법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혀 공론화도 못해보고 좌절되었다. 결국 96년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서만이 노동개혁은 실현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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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국가안보 우선 정책)
Ⅵ.제5공화국의 노동입법(사회복지정책)
Ⅶ.제6공화국의 노동입법
Ⅷ.1989년 국회 주도의 노동법 개정
Ⅸ.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중심의 한 노동법 개정논의
Ⅹ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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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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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앙경제사,1997.
11. 김성환, 이병남, 경쟁력과 임금체계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8.
12. 김성환 ,이상덕,김연승, 취업규칙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3. 12.
13. 김소영, 21세기의 바람직한 근로기준제도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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