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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화와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종,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유종일, 박정희시대 노동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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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견
노동시장정책 분류에 바탕을 두고 OECD(2001)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시장정책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업자의 기능향상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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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달체계>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고용안정정보망 개통 및 기능강화, 실업대책관련 D/B 구축 등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의 양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확충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관리 및 상담보다는 실업급여지급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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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올해 2월 국회에 법 개정한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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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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