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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어느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가 허용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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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는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 기능상 분리하면서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는 김상호(2000)를 참조할 것.
Ⅴ. 맺음말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가 바람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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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체가 된 공직사회개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고 있다. 실제 공직협에서 현재 역점을 두는 활동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비리 고발과 사전불법 선거운동 신고 등이고, 노사협의회는 경영에 대해 발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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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교원 노조는 인정하되 공무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를 본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되 장기적으로는 노조 구성을 검토키 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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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98.2.20, 5316)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 98.2.20, 5519)
의료보험법(개, 98.6.3, 5548)
국민의료보험법(개, 98.6.3, 5549)
고용보험법(개, 98.9.17, 5566) Ⅰ. 한국 사회법제의 의의
Ⅱ. 한국 사회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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