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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마치 또 하나의 법원을 만드는 셈이 되어,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위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의 논리적 해석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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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남대학교, 2001
박진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한국공법학회, 2003
윤대규, 헌법해석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창비, 1990
윤재만, 헌법과 헌법해석, 대구대학교, 1997
이계일,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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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
◈ 김형남, 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2002
◈ 오동석,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제헌법학회, 2008
◈ 윤재만, 헌법해석의 기초, 한국공법학회, 1999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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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과제와 도구
2.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3. 각 해석기준의 적용상의 우열
III. 전통적 해석기준의 기능과 한계
1. 용어의 뜻과 어의의 한계
2. 입법자의 의사
3. 역사적, 발생학적 그리고 논리적-체계적 기준
4. 객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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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법학의 제영역들을 기초법학분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권순희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김현철 :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2010
김학태 :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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