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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를 매개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들이 기왕의 영세농경제를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 농업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는 해결해야 할 많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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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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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1. 농지임대차(小作)의 전개
2.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三 . 논농사 지역의 소농·가족경영의 위상
1. 새로운 농업담당자상(農業擔當者像)으로서의 농업법인의 현실
2. 어떤 논농사 지역의 농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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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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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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