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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 조는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수한 뇌물뿐만 아니라 약속한 뇌물도 포함한다. 단, 요구한 뇌물은 몰수할 수 없다(판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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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장상환(2000),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장준오(2002), 정경유착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12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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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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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뚜렷한 피해나 피해자가 없고 수뢰자와 증뢰자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서 적발에서 어려움이 있고 조직적·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권력형 비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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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도적 장치(Policy and Procedures)\'연구와 기업내에 기업윤리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6) 기업윤리시스템 구축의 정책적 권장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설치 작업은 뇌물을 받는 쪽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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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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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상납 경찰명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 혹자는 자기식구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더 큰 부분이 곪지 않는다. 자기식구 감싼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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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 되고 뇌물이 선물이 되는 행태는 '경계선 서로 넘나들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서구의 시민적 사회성이 합리적이고 시민적이며 계약적인 사회적 삶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적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등장했다면, 유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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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법적 제도적 지원
전경련이 최근 윤리경영 추진 애로 요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 외부의 윤리경영 저해 요인으로는 공공부문의 뇌물 및 부패가 52.7%로 1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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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 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受賂)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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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번도 물고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물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였습니다. 즉, 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청탁에 휘말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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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번도 물고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물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였습니다. 즉, 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청탁에 휘말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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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물고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물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였습니다. 즉, 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청탁에 휘말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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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번도 물고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물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였습니다. 즉, 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청탁에 휘말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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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의 관행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뇌물 수수의 기회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거센 유혹은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공무원의 비리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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