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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종류(형법 이외의 뇌물죄)
형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뇌물죄를 지정해놓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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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나의 제언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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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크게 짖어대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와 같은 현상이 뇌물죄의 처벌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뇌물죄 처벌은 솜방망이 휘두르기라는 일반인의 지적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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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뇌물죄에 관하여는 부정한 직무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처벌하는 로마법주의와, 부정한 직무에 관한 보수만을 벌하는 게르만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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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뢰죄
5. 丙의 죄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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