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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온 영?유아(0~4세) 등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신규 관리한다.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민간 보육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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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기준
관련 법규 및 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마감 자재의 친환경 인증 제도
친환경 자재의 적용 기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방법
친환경 건축물 사례
친환경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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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 (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3.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향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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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1997. 12. 31 :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항목(7항목) : PM, CO, CO2, HCHO, NO2, SO2, Pb
-관리기관 : 환경부 지방청
2004. 5. 3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
-대상(15개 시설군) :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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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화 및 정비 필
요하다.
◇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의하면 대상건물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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