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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 도입배경 :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기업 자진신고 유도목적
(담합은 증거확보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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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성립요건
(1)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동할 것
(2) 경쟁 사업자 간 합의가 있을 것
(3) 합의한 사항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
소비자는 경쟁상태에서보다 높은 가격 지불하게 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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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담합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에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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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기업이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로서 상습적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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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수에 '관용(리니언시)' 줄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9708 (검색일자 2012.05.13)
- 경실련 "실효성 없는 공정위 과징금 기준 불법행위 조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62142 (검색일자 2012.05.13)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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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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