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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않게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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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시설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적인 범위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삭감이나 지구온난화물질 저감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전국을 단일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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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관계
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계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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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1979년 : ECE(UN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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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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