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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4.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대리인에 의한 명의개서의 효력)
5. 명의개서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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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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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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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 명의개서 대리인 : 회사가 직접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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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 주식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3)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4) 상호주소유의 규제
6) 정관에 의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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