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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 채권자취소권
1) 채권의 존재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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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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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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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의의
Ⅱ. 초기의 이론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절충설
Ⅲ. 현행민법하의 이론
1. 상대적 무효설
(1) 학설의 내용
(2) 판례의 입장
(3) 상대적 무효론의 문제점
2. 책임설
(1) 학설의 내용
(2) 책임설의 문제점
3. 신형성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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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이 있어야하며, ②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하고, ③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④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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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과 부동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고유재산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상 2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3)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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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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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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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등), 보험기간,보험료,보험금,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기간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할 경우(보험료 납입은 요건아님)
계약상 의무와 권리
보험계약자-고지의무,통지의무,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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