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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3.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최수웅. 1992.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원. 1993. 「북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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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자유지대에 인접한 중국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하여야 한다.
4. 대구경북 대북투자 현황
(대구.경북의 대북한 섬유 및 기타 업종의 투자희망업체 현황)
업 종 별 분 류
업체수(개)
비율(%)
섬유관련업종(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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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관계가 정착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되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적 측면에만 전념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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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인도주의적 분야도 아니어서 민감한 여론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등가적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 꼭 같은 종류의 호혜정책과 물자를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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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용공단을 건설해 동방진 출하는 방안, 일본 조총령계 기업의 대북 합영사업 경험을 활용키 위해 이들과 역학분담 을 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 홍콩과 중국, 동남아 등지의 화교기업과 합자하여 나진ㆍ선 봉지역에 동반진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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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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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해 노무관리 자율권의 강화와 임금직불 시행, 그리고 각종 인허가의 문제와 운영권 확보, 투자비 회수 등 사업안정성 보장을 위한 대북투자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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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황", 2004. 1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해설", 2004. 6. 5.
통일부, "남북 해운합의서 정식 서명ㆍ교환 해설", 2004. 6.
한국은행, "200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 6
다음 뉴시스, 2003. 9. 2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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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 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많으며, 과다경쟁, 중복투자 등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북한 대남경제협력 창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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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개발 지원 즉, 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CDM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남북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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