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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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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예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일반인이 드물다고 생각된다.
가령,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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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의 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
<대여금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약속어음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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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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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乙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후견인 丙이 甲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甲의 이름으로 乙을 상대로 대여금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丙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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