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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군의문사의 경우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이 달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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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차(2003. 7~2004. 6」,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동춘,「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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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나..?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
5.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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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조사미진으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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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5월 2일, 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자손이 상속한 토지 합계 약 25만 5천 평방미터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토지에 대해 위원회는, 9명이 식민지 지배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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