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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연계하고 싶어 하고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계 개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동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즉시 그만두고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 반인권, 통일 저해 악법 폐지에 눈을 돌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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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태롭게하는 개인의 자유가, 선량한 4,700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며, 오로지 반국가사범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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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자면 과연 국보법이 설 자리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문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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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현재의 적용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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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악설 토론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
2. 본론
◇ 성악설(性惡說)
1. 성악설의 개념과 순자의 성악설
2. 동양과 서양의 성악설
3. 성악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
①<브라질소식> "삭막한 세상..어찌 이런 일이!"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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