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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을 택해 재산을 훔치는 것이 옳지 않으나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어 약을 훔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인습수준인 5단계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가 사회보다 더 우선시되는데 법으로는 정당한 재산을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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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강제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은 자신의 재량권 행사 것을 입법권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현실에서는 도덕보다 법을 우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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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Kohlberg의 연구가 남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은 인간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보다 법을 통한 정의구현에 초점을 두는 정의의 도덕성을 가지지만, 반면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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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강제가 없는 법은 그 자체 모순, 타지않는 불”이라는 말처럼, Jhering, Der Zweck im Recht, 317면 이하
혹은 “명령은 명령이듯이 법은 법이다”
식으로. 사회가 도덕적 지침으로써만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직화된 힘에 의해 뒷받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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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왜곡된 학교교육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도덕성이란 인지적으로 행동을 이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동이 우선시 되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과 같이 바른 생활과 도덕과목으로 인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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