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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랑법을 보완하였다.
(6) 독일의 도서정가제 사례
독일은 1888년 이래로 철저하게 도서정가제를 지켜온 나라로서, 이 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독일 정가법의 목적은 첫째 출판시장과 문화의 산물인 도서를 보호하고, 둘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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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서정가제
[Previous Knowledge]
1.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
ㄱ.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
ㄴ. 1977년 서적상들의 자율적인 협약에서 시작됐으며
ㄷ. 2003년 2월 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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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Knowledge】
1. 도서정가제
1] 현행 도서정가제
ㄱ.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
ㄴ. 1977년 서적상들의 자율적인 협약에서 시작됐으며
ㄷ. 2003년 2월 법으로 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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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서와 출판시장의 특징은?
2,도서정가제란?(유통과 관련된 개념)
2.2역사
2.3현재 도서정가제 관련법
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도서정가제 논란의 경과와 공정위 심결요지
4.도서정가제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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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도입된 1977년 이래의 상황과 출판이 산업적으로 성장한 1990년대 후반의 출판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④ 도서정가제는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독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구조적으로 저해한다.
도서정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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