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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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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독도 문제가 양국 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큰 분쟁의 소재가 된 현재시점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신용하, 1996).
유엔 해양법 체제가 가동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싫든 좋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받아 들여야 했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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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생태계 보존·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은 기본법인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규율되고 있고,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도서지역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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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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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독도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과제를 조사하면서 아직 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자세나 그에 대한 영유권문제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겨왔었던게 아닌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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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법] 지도, 독도법, 난외주기
목차
지도와 독도법
Ⅰ. 지도의 이해
1. 축적
2. 위치
3. 방위
4. 기복의 표현
5. 기호
Ⅱ. 독도법
Ⅲ. 난외주기
1. 도엽번호
2. 명칭
3. 지역색인표
4. 행정구역색인표
5. 지도의 제작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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