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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신분은 유지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9. 후생복지
독일의 모든 직장인은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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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 용
제8장 능력발전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3. 승 진
4. 제안제도
제9장 사기 및 근무규율
1. 사 기
2. 공무원의 보수
3. 공무원 연금
4. 공무원 단체
5. 고충처리, 인사상담제도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7.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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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징계, 퇴직제도, 인간관계, 사기, 교육과 훈련, 근무평정, 교직단체, 윤리강령” 등에 관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다.
2. 임용의 개념
임용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신규채용, 승진, 승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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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 허위보고통보금지,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공무규정 :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
책임
징계책임
파 면 : 신분박탈, 퇴직급여의 1/2감액, 장래 경찰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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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종업원의 이동과 방출
제1장. 승진
1.승진의 의의
2.승진의 효과
3.승진의 원칙
4.승진의 기준
5.승진의 유형
제2장. 이직
1.이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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