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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주 회사 설립 제한 등의 행위 제한을 받으며 행위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합병 및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참조문헌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 연세대학교대학원 강승규 2002년 3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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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출자총액제한집단으로 지정했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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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는 점, 3) 또 다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당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물적분할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4) 2002. 4. 1. 기업집단 '코오롱'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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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I. 序 論
II. 지주회사 일반론
1. 지주회사의 발생원인
2. 지주회사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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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우출판사, 2002
3. 한국백화점협회편집부, 공정거래법규관련 심결집, 한국백화점협회, 2000
4.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5. 편집부 저, 독접규제및공정거래법 : 관련법규편람, 행정경영자료사, 2002 Ⅰ.서 론 1
Ⅱ. 경제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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