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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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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민법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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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등의 금지]
(1)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현재 효력무효 상태임)
(2)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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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의 결론을 내렸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결정에서 적용중지하고 일정시한까지 입법개선촉구를 한 결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위 개정시한 이전에 이루어진 동성동본간의 혼인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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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민법만큼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혈족 또는 혈족관계가 가까운 부부사이에서 결함을 지닌 자손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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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기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3. 아이에 관한 금기
4. 일상생활에서의 금기
5.음식과 관련된 금기
★젓가락을 사용시 다음과 같은 12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6.식사 중 금기
7.선물을 줄때
8.색깔에 대한 금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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