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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심리의 비공개, 수사 또는 재판담당공무원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무, 고소권행사의 특칙,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등이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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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가정폭력의 범죄화와 피해자보호 (1997.12.13, 1999.1.21)
2.9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피해자보호(1997.12.31)
2.10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성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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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거하여 증인 신문시 증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을 제한 할 수 있고(동법 제279조, 제299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221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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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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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1조, 1항, 2항).
마.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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