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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강연회 자료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
송영식·이상정-1997 : 저작권법개설, 서울 화산문화윤선영-1998 :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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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Ⅵ. 냅스터와 그누텔라
Ⅶ. 냅스터와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Ⅷ. 냅스터의 망령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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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입법된다면, 기존 저작권법상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취지는 몰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심포지엄)
디지털 도서관에서 불법 복제가 우려된다고 기존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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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김태하 외 2명(2008),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선영(2011),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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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제22조~제35조), 강제허락제도(제47조~제50조), 권리존속기간(제36조~제40조)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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