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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은 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사개위의 한건주의 무책임성, 대학의 상업주의, 시민단체의 무조건적 법조 턱 낮추기 요구, 미국제도의 몰이해 등의 산물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미국 특유의 역사·문화적 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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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조인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법시험은 어느 정도 법률학습이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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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현재의 법안대로 로스쿨을 추진할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판검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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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개념과 선발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1.2 로스쿨 선발방법
1.2.1 미국의 로스쿨 시험
1.3 로스쿨 법안의 주요내용
2. 로스쿨 도입에 대한 각 측의 주장
2.1 로스쿨 도입 찬성
2.2 로스쿨 도입 반대
2.3 우리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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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개념과 선발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1.2 로스쿨 선발방법
1.2.1 미국의 로스쿨 시험
1.3 로스쿨 법안의 주요내용
2. 로스쿨 도입에 대한 각 측의 주장
2.1 로스쿨 도입 찬성
2.2 로스쿨 도입 반대
2.3 우리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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