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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대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대학에는 법과대학원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준칙주의) 이와 같은 폭 넓은 참가를 인정하는 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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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에 기초해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조인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법시험은 어느 정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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