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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4.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대리인에 의한 명의개서의 효력)
5. 명의개서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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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간에 체결된 수탁계약서, 위탁회사의 정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있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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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
b) 타인을 위하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순전히 행정적인 자격으로서 행위하는 자가, 중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의 세부내역을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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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설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등록세
주식회사설립등기의 등록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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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 기재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설립등기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다.
(10) 주식이전 무효의 소(상 360조의23)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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