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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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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의 개념
· 의 의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며 주주명부에도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양도 등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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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는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임이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명의개서의 대행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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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
b) 타인을 위하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순전히 행정적인 자격으로서 행위하는 자가, 중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의 세부내역을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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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중복을 피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3) 설립등기사항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개정전 상법은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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