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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회 부여 : 필수적)→간이공판절차 여부 결정→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고인신문으로 실질적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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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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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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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검사의 모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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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진술】
┃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행하는 진술
〔재 판 장〕〓〓〓〓〓〓〓〓〓〓〓〓〓〓〓〓〓〓〓〓〓⇒〔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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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말한다.
(3) 증인신문의 절차
1)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제한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2) 청구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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