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는 책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합리성이라는 형사 정책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계호, 형법총론, 74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2.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의 의미가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http://home.hanmir.com/~jackiechan/law/law03/crim02/ss01/ss04.htm
2. 형형학 배종대, 정승환 홍문사 p51-p54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Ⅱ.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400원
- 등록일 2004.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더욱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과 형벌, 이것은 종국에 있어서 조화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교육" "형"이라는 구성에는 언어에 있어서 모순될 뿐만아니라 내용의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다시 더 나아가 「교육형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5.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목적형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방위주의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형벌을 통한 사회방위라는 목적은 범죄자의 교육과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적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0.10.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목적형주의에[132] 대하여 이 또한 치국의 보조수단으로 형을파극하므로서, 형의 본질과 목적을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창도하였었고, 또 「속대전」서문의
_ 「부성왕제치지도, 기본재어오교, 이소이필지, 칙역유일오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