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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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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 때문에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은 크게 묻지 않 지만 (판례에서도 알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처벌 받게 된다. 일단 벌금을 내 게 되고 또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무면허운전자라서 합의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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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한 가장의 몸부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남편은 가족을 위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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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하여 위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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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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