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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Ⅵ. 무상급식, 해외는?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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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을 한다.[2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 배경
무상급식의 정책의 이슈화
무상급식정책의 현 현황
무상급식정책의 찬반과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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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진보의 담론 : 신문미디어의 프레이
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11
<인터넷 자료 및 기사>
http://ko.wikipedia.org/wiki/%ED%8F%AC%ED%93%B0%EB%A6%AC%EC%A6%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5&cid=40942&cat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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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뒤처진’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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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학생인권의 첫 걸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흥주 교수 (원광대 교수 , 급식네트워크 자문위원), 2010,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송병춘(변호사,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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