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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우리가 영화 식코에서 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경우 국민성 및 기타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무상진료를 통해 자율경쟁을 완전히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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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개선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건강보험의 건전화
- 수가 및 약가 적정화, 신약의 약가선정제도 개편
* 약가계약제(공단 가격입찰제) 도입
*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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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정책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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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실현계획
Ⅵ.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Ⅶ. 무상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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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은 이제부터 사활을 건 진짜 승부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건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함께 ‘무상의료 쟁취’를 목표로 ‘공공의료 확대 강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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