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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 판결요지 ]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
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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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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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107~109조 2항, 110조 3항, 548조 1항)이 있다. 다만 여기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말소등기기준설은 논리적으로는 추소해제의사표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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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권리가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문제)
무효인 가등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1989.10.27 87다카42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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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01조의 2).
이와 같은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등기관)은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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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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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擴張되는 根據 및 範圍
통상의 소송은 대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파산채권의 확정이나 신분관계 및 단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개별적·상대적 해결을 하게 되면 도리어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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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 때
③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때 : 부동산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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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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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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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단적 분석: 시간 경과에 따른 CSR 성과 평가를 통해 기업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추세를 식별하며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전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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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1. 인물면접(30개)
!)기본 인적사항(5개 선택)
2)학교생활
3)지원동기 및 포부
4)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
5)최근 시사 상식 문제
2. 전공면접
1)프리젠테이션 형식 전공 문제
2)단답형식 전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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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5) 학력, 경력
(6) 상벌
(7) 끝맺음
(8) 사진
3. 영문이력서 작성요령
a. 영문이력서의 특징
b. 기재 사항
c.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식의 차이점
(1) 우리나라의 경우
(2) 영국, 미국식의 경우
d. 항목별 기재사항의 실제와 예문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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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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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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