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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인정한다. 즉 ,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신제도의 확장(영표와 채준)
-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등에도 공신제 도가 인정된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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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2000)
3. 곽윤진. [물권법] (박영사:2000)
4. 권용우외 2인 [민법개론] (신양사) Ⅰ. 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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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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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변동의 의의와 그 모습.
Ⅰ. 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Ⅱ.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 물권행위의 독자성
4.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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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 제한능력사기강박착오 등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물권행우이ㅢ 독자성을 부정한다면,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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