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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계
- 특정목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등 미흡
수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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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계
- 특정목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등 미흡
수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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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5. 수도산업 구조개편
5-1. 수도사업의 수직적 통합으로 수도사업 집행기능 일원화
5-2. 수도사업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경쟁력 강화
5-3. 수도사업의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
6. 물관리 기술력 제고
6-1. 수자원 조사자료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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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한국형사정책학회
방정환(2001) /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이상선(1969) / 정당규제의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중기(2003) /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오태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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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험업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인보험의 재보험, 인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보험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ㅇ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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