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1. 변제자대위란?
2. 변제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2) 사례 2(3
|
|
|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구상권의 행사
사후에 구상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인된다.
-보증인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
|
|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물상보증인이다. (○)(모 01)
23
다음 중 법정대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준 Case)(사 35회
|
|
|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법 제15조).
* 구상권 -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의미
구상권의 종류
①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자기의 출재로 채무
|
|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
|
 |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위에 의거 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1) 장 점
①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회계처리상의 장점이다. 프로젝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