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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정책에 있어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업무는 건설기술관련 업무이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업무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재량권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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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의 문제
4. 사적전달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1) 사적전달체계의 특성
2) 사적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5. 사회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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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21세기의 복지환경과 사회복지주체의 역할』
임춘식(1999), '99 세계 노인의 해의 의의와 우리 나라의 과제, 『사회복지연구』, 통권 제3호.
조재순(1995),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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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ity Beautiful Movement, 영국의 Garden Ciyt Movement와 유사한 운동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1)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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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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