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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의 비교검토
알래스카 주법의 ‘신상등록·공개법’은 한국 성보호법과 시행령상의 ‘신상공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광범하고 성범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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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도모하여 안정시키는 것에 의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목적에 신상공개라는 범죄자의 제재는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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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04.
이영란 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영돈, 「미국 미네소타 주의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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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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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법률신문, 2001년 9월 17일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 2000-43, 2000. 12.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2001.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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