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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실태
1. 아내강간의 원인
2. 아내강간의 실태
Ⅳ.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긍정설
1. 부정설의 입장
2. 긍정설의 입장
Ⅴ.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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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책임을 덜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의 효과를 생각하고 사회성을 고려해 그 가벌성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김재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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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라면, 그리고 그 예외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형법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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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1. 의의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
3.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4. 형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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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에는 그런 외부적, 포괄적인 원인이 아닌 공동행위의 종류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의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놀란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성장은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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