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1. 형사
1)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대상 범위의 축소(제22조 제1항 (가), 제22조 제3항 (가))
2)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전면 삭제(제22조 제3항 (다))
3) 미군 공무 중 상해 대한민국 정부의 1차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훈련 분야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훈련실시와 중단
4) 토지 원상복구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09.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
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
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
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
5.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3집, 2002. 12.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8.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 軍隊가 駐屯國의 防衛上 聯合的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을 考慮하여 軍隊의 公務執行中의 財産의 損害와 軍隊員의 生命의 損失을 請求權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본다.
_ E. 美國軍隊의 公務執行中 不法行爲로 因한 事項(日本人의 生命財産에 對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