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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제도와 관리방식등이 법령상 체계화되어야 한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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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
Ⅷ.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연금문제
1. 현행 퇴직급여 처리방법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 일시금
3) 퇴직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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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과 민간참여를 촉진시킴. 이에 따라 시장성 테스트, 민간위탁등의 방법도입
② 1992년 시민헌장제도 도입
종래 능률성진단과 Next Steps 등의 개혁이 정부부문의 경제성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메이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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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경쟁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공성이 내재된 서비스의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및 제도적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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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공공문화정보
1. 취약계층에 있어 정보화의 의미
2. 정보소외계층
3. 정보격차해소의 화두, 장애인
Ⅹ. 공공서비스와 공공도서관
1. 열람?관외대출서비스
2. 참고면담서비스
3. 시청각자료서비스
4. 상호대차서비스
5. 예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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