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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정의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TO와 BTL 혼합방식
2. 민간투자제도
3.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구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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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및 SOC채권 발행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원활하게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ⅰ) 보증대상
·보증대상 기업
산업기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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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대상 SOC 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과학관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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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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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
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수단을 통한 안
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로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OT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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