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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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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사회적 기반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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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갑은 을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학기 중 꼭 필요한 책 10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책값 8만원을 20일 후에 갖다 주기로 하였다. 일주일 후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갑의 아버지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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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은 집주인 이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그 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병은 갑에게 방 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賃貸借契約(제 618조) - 保證金과 借賃
- 傳貰權(제330조)과 債權的 “傳貰”
● 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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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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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상법의 자주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1) 민법의 상화의 한계와 상법의 자주성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점차로 상인화 하고, 이에 따라 민법의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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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中國 民法學의 誕生과 前期發展(1900-1949)
Ⅱ. 中國 民法學의 “轉向”, “停滯”와 “死亡”(1949-1977)
Ⅲ. 中國 民法學의 “再生”과 發展(1978-)
Ⅳ. 中國 民法學의 進步
Ⅴ. 中國 民法學에 관한 몇 가지 問題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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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는 제한적 소극설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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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9～251조)과 같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분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렇듯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 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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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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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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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의 조교로 생활하면서 교수님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을 접하고 비전을 알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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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공부와 더불어 민사소송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주소보정 작업을 하며 송달 사항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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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상부 평가 및 검열 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전비우수부대에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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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강하였으며, 또한 회사법, 상법, 민법 등의 법학과 과목을 수강하며 연계된 타 학과의 전공 공부를 통해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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