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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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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12. 66면
◇ 곽 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1998,
◇ 최 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제15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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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칠 영향”,문화과학사,문화과학 통권46호, 2006.6, p.p74-81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2005.12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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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김성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KCA 제1차 연구반 발표문,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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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려야 한다.
(2) 2013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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