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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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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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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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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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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金大法院長님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기를 祈願합니다. I. 조합재산의 소유관계
II.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의 처분과 민법 제273조 1항
III. 조합재산의 처분과 민법 제272조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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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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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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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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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역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서 축출 이혼의 문제나 협의이혼(파탄주의)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혼합)의 내부상 규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즉 완전한 파탄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파탄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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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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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상부 평가 및 검열 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전비우수부대에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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