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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기본사항
2)사회복지전달체계
3)사회복지인력
4)사회복지법인
5)사회복지시설
6)비용
7)기타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Ⅲ.결론
-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용어정리
Ⅳ.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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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유언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한쪽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4) 설립등기 : 등기하여야만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의 소멸
I. 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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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허가주의
(2)인가주의
(3)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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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②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⑤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참고자료>
비영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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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정관 준칙주의의 문제
2)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
3, 법인설립시 입법주의의 문제점
1) 허가절차의 복잡성
2) 법인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4, 법인의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점
5, 맺음말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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