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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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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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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ABCD가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X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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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ABCD가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X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부의 변제를 하면,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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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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